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어디까지 가능할까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은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하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간 증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다른 관계에 비해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구체적인 규정과 실제 적용 방식, 주의할 점과 절세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법령 확인 

 

형제간 증여, 왜 특별하게 보나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증여 관계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경제적 지원을 인정하면서도,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 배우자 간: 6억 원까지 면세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2천만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 조부모 → 손주: 5천만 원
• 형제자매 간: 단 1천만 원

 

즉,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비해 형제자매 간 증여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는 형제 간 증여가 단순한 생활비 지원보다는 부의 편법 이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형제자매 간 증여에 대해 1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인정합니다.

• 비과세 한도: 1천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 증여재산가액 – 1천만 원
• 세율 적용: 10%~50% (누진세율)

 

계산 예시

• 형이 동생에게 5천만 원 증여
• 과세표준 = 5천만 원 – 1천만 원 = 4천만 원
• 세율 = 10%
• 산출세액 = 4천만 원 × 10% = 400만 원

따라서 단순히 생활자금 지원의 성격이라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증여세 신고와 유의사항

형제 간 증여세를 계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상담센터

 

• 10년 합산 규정
  • 동일 증여자(예: 형)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해 과세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에 700만 원, 2027년에 6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총 1,300만 원으로 계산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금융거래 기록 추적
  • 단순 현금 증여라도 계좌이체, 부동산 등기, 주식 거래 등으로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자료 수집이 강화되면서 현금 증여를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추가 세금
  •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 단순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 시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정책브리핑 발췌

 

절세를 위한 합법적 방안

형제 간 증여는 세금 부담이 커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방법은 국세청의 검증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 부모를 통한 증여 활용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성년 자녀 기준 5천만 원까지 면세됩니다. 따라서 형제가 아닌 부모를 통한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차용 계약 체결
  형제 간 자금 이전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차용 계약서 작성과 이자 지급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10년 주기 분산 증여
  동일 증여자 간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 분산해 증여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 재산 분산 이전
  현금 대신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분산해 이전하면 일부 자산은 평가 방법 차이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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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 공제 한도는 1천만 원
•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
• 10년간 합산 과세 적용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검증 대비: 계약서, 송금 내역, 이자 지급 증빙 필요

 

 

국세청

 

형제 간 증여는 면제 한도가 1천만 원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간의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라도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증여 공제, 차용 계약, 분산 증여 등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고려하고, 반드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결국 핵심은 사전에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관계별 한도와 합산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기한을 지켜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